일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정부 출범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비현실적 노동 제도를 다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제도 손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정책은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책임자 규명조차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해당 법안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져왔다. 해당 법안은 기업 경영책임자(CEO)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명 '죽음의 사슬'을 끊겠다고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의 및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 김미진
• 2022-03-13 14:47